고등학생성폭행에 연루된 미성년자, 강간죄 형사처벌 피하고 소년부 송치되려면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뿐이라는데, 갑자기 상대방 부모님이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전과가 남게 될까요?"

최근 청소년들의 성의식이 변화하면서 이성 친구나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및 성관계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나 호감을 바탕으로 만남을 가졌던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시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이별 후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무척 흔합니다.

문제는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법적으로 형사책임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성인처럼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성폭력 관련 범죄는 법정형 수위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자칫 정식 기소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경력 기록, 즉 전과가 남게 될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성범죄 수사팀으로부터 아이와 함께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시면 부모님께서는 눈앞이 깜깜해지며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거나 아이를 감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교하게 대응하여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아이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다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부모님께서 자녀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잡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내용에서 필수 법률 기준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핵심 1] 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핵심 2] 전과 기록을 막으려면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초기 수사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핵심 3] 피해학생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함께 객관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소년원 송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칼럼 목차 안내

[01]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아청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합니다

[02] 성관계가 강요에 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03] 피해학생과 합의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4] 합의를 했다해서 끝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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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직 어린 아이들끼리 일어난 일이니 일반 형법보다 가볍게 처벌받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현실은 부모님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형법상의 강간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특례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상 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 기준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유죄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검사의 구형 수위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성폭행 피의 혐의를 받게 된 초기 시점부터 전과 기록이 남는 정식 기소를 막아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시켜야만 전과 기록 없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 대응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할 핵심 요소는 성관계 당시에 가해학생 측의 유형력 행사, 즉 강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간의 만남에서는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부모님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강제로 당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사례가 무척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 실제 성관계 과정에서 신체적인 억압이나 강요가 전혀 없었다면,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한 강간 혐의를 벗어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만남 전후의 행동 태도, 사건 현장 주변 CCTV 동선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소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무거운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를 무혐의로 풀거나, 사안을 경미한 보호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보셔야 합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성관계 이후 피해학생이 보낸 "잘 들어가"라는 메시지나 친근한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는 강제성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거나 포렌식을 받기 전 이러한 정황 증거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자녀의 잘못이나 무리한 신체접촉 사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검사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주는 가장 유력한 양형 기준은 바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 의사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아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경우, 검사는 정식 기소 대신 교육과 교화가 목적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당황하신 부모님께서 피해학생 부모님께 무작정 찾아가거나 전화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무리한 직접 접촉은 피해자 측에 또 다른 압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아 합의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성폭행 합의 절차는 청소년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신중하게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측과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더라도 완전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도 판사님이 보기에 사안의 성격이 무겁고 아이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수감이라는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를 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판사님에게 '가정 내에서 충분히 계도 가능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가 전문 기관의 성윤리 교육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수료증과 상담 소견서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께서 작성하신 자필 사과문과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서를 제시하여 강력한 계도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만 시설 수감 대신 가정으로 돌아오는 1호(감호위탁)나 수강명령 등 가벼운 조치로 사건을 무사히 끝맺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만이 고등학생성폭행 위기로부터 자녀의 미래와 전과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녀가 중대한 성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 인생 전체를 흔들어놓을 만큼 커다란 충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중심을 단단히 잡고 아이의 올바른 법적 길잡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고등학생성폭행 피의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 신상과 전과 기록 유무가 결정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교육받도록 하되,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이의 편에 서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