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변호사, 학폭위 징계 지표의 냉혹한 팩트체크와 강제전학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실지 그 무거운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에서 선생님의 지도만으로 끝나는 가벼운 다툼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안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적 판단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씻을 수 없는 입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착각을 바로잡고, 실무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방어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우리 아이는 억울한 부분이 많으니 학폭위에서 감정에 호소하면 통할 것이다?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억울하게 휘말린 사정이 있으니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눈물로 호소하면 위원들이 알아서 사정을 참작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부모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호소에 기대어 처분을 결정하는 감정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평가되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오해 2.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일어난 일이고 초범이니 교내봉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이전에 어떠한 학폭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면 1호에서 3호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심의 실무에서는 단순히 과거 비행 이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막연히 선처를 기대했다가는,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강제로 떠나야 하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 사안에서 조력을 통해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무거운 징계가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T군은 동급생 친구 2명과 함께 평소 소극적이던 U군을 향해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교재를 숨기는 등 괴롭힘에 가담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강력히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T군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자신은 친구들이 할 때 옆에서 웃기만 했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T군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준 상처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집단 괴롭힘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T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향후 고입 불이익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 당황하여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