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오시는 길
유튜브
카페가기
청소년 불법촬영 카촬죄로 압수수색 집행됐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갑자기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 휴대폰이랑 태블릿을 압수수색해 갔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데, 진짜 소년원에 가거나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 아침 일찍 영장을 들고 밀고 들어온 수사관들에게 기기를 빼앗긴 직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방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불러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냐고 따져 물으면 "학교 계단이나 학원 화장실에서 호기심에 몇 번 찍어본 게 전부다", "걸릴까 봐 무서워서 사진은 바로 지웠는데 왜 영장까지 가져오는지 모르겠다"라며 얼버무리곤 하죠.
"어차피 지운 사진이고 미성년자 초범이니까 경찰서 가서 잘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 알아서 훈방이나 기소유예로 끝내주겠지"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단계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가 적용되는 성범죄죠.
특히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식별 가능한 정황 증거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샅샅이 파헤친 뒤 재판으로 넘기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수 이후 개시되는 포렌식 수사 절차와 처벌 수위,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을 압수한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정황을 명백히 포착한 상태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 구도별 촬영물, 유포 내역 등 수십 건의 상습 여죄가 복구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현장에서 바로 지웠다고 하는데 압수수색까지 나와서 이렇게 샅샅이 뒤져가는 이유가 뭐냐"라며 답답해하시죠.
아이들은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당장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우면 아무것도 안 남을 거라 믿지만, 경찰이 전문 포렌식 장비에 기기를 연결하면 몇 달 전 삭제된 썸네일 잔재, 임시 저장 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까지 모조리 복원됩니다.
그 복원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학교, 학원, 지하철, 상가 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단톡방·SNS에 유포한 내역까지 드러나면 곧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유치가 결정되죠.
피의자 조사 때 "지웠으니 없어진 줄 알았다", "남들도 찍길래 궁금해서 해본 거다"라며 정당화하듯 진술하면 수사관은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반성 태도가 없다고 보고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면 외부와 차단된 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동급생이나 같은 학원 원생일 경우 교육청 학폭위도 동시에 개시되는데, 여기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는 포기해야 할 지경에 도달하죠.
2. 청소년 불법촬영 압수수색 관련 법령 및 절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 및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적 조항과 대응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 휴대전화, PC, 태블릿, 클라우드를 압수해 삭제된 사진, 동영상, 유포 내역을 복원하므로 변호인이 포렌식 현장에 입회해 참관해야 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포렌식 결과 상습 촬영이 입증되거나 반성 태도가 부족하면 심리 전 1개월간 심사원에 유치되어 감금 조치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및 학폭위 생기부 보존 | 보호처분 수위에 따라 시설 위탁 및 소년원에 수감되며, 수사 통보로 개시된 학폭위 전학 징계가 생기부에 남아 대입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
3. 불법촬영 압수수색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Q. 압수수색당할 때 당황해서 아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어쩌죠?
A.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이상, 비밀번호를 제공했는지 여부보다 포렌식 참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포렌식이 진행된다 하면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입회하여 영장 범위 외의 무분별한 데이터 추출을 막아내야 하고요.
별개의 범죄 사실로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서 빌고 합의금을 주면 압수수색도 취소되나요?
A. 아뇨, 이미 진행된 압수수색이나 형사 절차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보호자의 사적 접근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간주되기 쉬우니 주의하시고요.
웬만하면 처음부터 변호인을 중재자로 세워 안전하게 합의 제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중학생이고 초범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면 소년원에 수감되나요?
A. 압수수색을 했다고 무조건 소년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고요.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들이 다수 나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Q. 경찰 조사와 학폭위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첫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학폭위 양쪽에 일관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학생확인서나 진술 내용은 경찰에서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술이 다르거나 번복하면 신빙성을 잃게 되니, 서면 작성이든 조사든 하기 전에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경찰 조사 통보로 부모님 마음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무너져 내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아이에게 "어차피 다 지웠으니 안 찍었다고 해라" 하고 잘못된 진술을 지시하시면, 증거인멸 시도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뿐입니다.
✅ 디지털 포렌식 현장 참관을 통한 별건 혐의 확장 차단
✅ 첫 경찰 조사 전 피의자 진술 방향 정돈
✅ 피해자 측과의 전문적인 합의 중재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객관적 양형자료 제출 및 가정 환경 소명
이 모든 방어 절차가 치밀하게 이어져야만 소년원 수감이라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불기소, 소년보호재판 송치, 1·2호 위탁 처분, 학폭위 징계 감경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에게서 미래를 빼앗지 마세요.
언제든 저 김윤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자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자녀분의 미래를 지켜낼 최선의 전략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