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보다 중요한 안전한 합의, 소년보호재판 팩트체크와 1호 2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상대측에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할지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눈앞에 닥친 수사 과정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며 적정한 보상 규모를 찾아보시겠지만, 미성년자 성 비행 사안에서는 단순히 돈의 액수보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성 사안은 수사 기관과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고 예민하게 다루는 영역이므로,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금전적 배상과 관련하여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실무에서 요구하는 냉혹한 판단 기준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요구하는 금액을 맞춰주면 사건이 알아서 무혐의로 종결되겠지?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액수를 군말 없이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기소유예를 주거나 혐의를 없애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타협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해 2. 빨리 사과하려면 부모가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서 만나야겠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부모님들 중에는, 하루라도 빨리 용서를 구하기 위해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무 재판부와 수사 기관은 이러한 가해 관련 학생 측의 직접적인 접촉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실제 양형 기준과 소년 재판 실무에서도 2차 피해 야기는 중대한 가중 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해 3. 상대가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면 법원에 공탁만 걸어두면 참작되지 않나요?

피해자 측과 타협점이 보이지 않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 두면 판사님께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충분히 인정해 주실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물론 형사 공탁 제도가 양형에 일부 반영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비행을 다루는 소년 재판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중학생 동급생 추행 사안에서 안전한 중재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무거운 수용 처분을 받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K군은 방과 후 학원 주변에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동급생 L양에게 도를 넘어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부 송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K군의 부모님은 L양의 집을 직접 찾아가 봉투를 건네려 하였으나, 이는 L양 측에 극심한 불안감을 주어 오히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거론될 만큼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사안 초기 K군은 부모님의 섣부른 행동으로 수사 기관의 강한 질타를 받았으며, 자포자기한 마음에 진술마저 횡설수설하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K군이 자발적으로 성 가치관 개선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철저한 생활 지도 계획과 확고한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의 품에서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피해 회복과 부모님의 뼈저린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시설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무리하게 핑계를 대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앞선 사례처럼 마음이 다급하다고 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을 찾아가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