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호기심이 부른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소년재판 선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에, 부모님께서 느끼실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막막함에 조심스러운 위로를 건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영웅 심리나 빗나간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는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들은 그저 질풍노도의 시기에 벌인 한순간의 일탈 정도로 여기고 싶으시겠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불법촬영이 결합된 매우 질이 나쁜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초기 대처가 엇나갈 경우 아이의 장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형사 전과가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주로 착각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건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단순 장난이니 선처받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피해자의 주요 부위를 부각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그저 놀라게 해 줄 목적의 가벼운 장난이었으니,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 법리와 수사 기관의 판단 기준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핑계로 성적인 의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뉘우침이 없는 불량한 태도로 비쳐질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오해 2. 사진이 뚜렷하게 찍히지 않았고 바로 지웠으니 무혐의로 끝나겠죠?

아이가 당황해서 셔터를 제대로 누르지 못해 사진이 흔들렸거나, 적발 직후 두려운 마음에 기기에서 사진을 모두 지웠으니 명확한 증거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기기 압수 후 강도 높은 포렌식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화질이 나쁘다거나 지웠다는 점만 내세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는 초범이니 시설에는 보내지 않으실까요?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학생 신분이고 이전에 어떤 경찰 조사도 받아본 적 없는 초범이니, 법정에서 눈물로 뉘우치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은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단호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에서 소년원 수용을 막고 1호, 2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S군은 평소 자주 가던 학원 건물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이용객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건물 관리인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동갑내기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아청법(성착취물 제작)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경합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었고, 소년 재판에서 심사원 위탁 및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S군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실수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간 것이라며 억지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물증인 CCTV에 반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S군이 자신의 그릇된 호기심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심리 교정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 압수 조치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흉포함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S군의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사회봉사인 3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과 학업이 단절되는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