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장난으로 만든 허위영상물의 엄벌 기준과 소년보호재판 선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삼아 만든 조잡한 합성 사진 한 장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중대한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께 조심스러운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앱이나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인이나 동급생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에 합성하는 이른바 청소년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또래 문화나 짓궂은 장난의 일환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이를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흉악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미흡할 경우 학폭위에서의 중징계는 물론,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을 통해 아이의 장래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꼬리표가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오해들을 짚어보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냉혹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완전한 나체 사진이 아니고 조잡해서 성범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합성한 사진이 노골적인 나체가 아니거나

누가 봐도 가짜 티가 날 정도로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재판부와 수사 기관의 판단 기준은 합성 기술의 정교함에 있지 않습니다.

가짜 티가 난다거나 신체 노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의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오해 2. 반포할 목적 없이 우리끼리만 돌려봤으니 유포죄는 피할 수 있겠죠?

아이가 외부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니라 단지 친한 친구 몇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만 공유했으니,

'반포할 목적'이 부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관련 법령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지 우리끼리만 본 장난이었다고 치부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오해 3. 호기심에 저지른 초범이니 가벼운 반성문으로 선처를 받지 않을까요?

아직 인격이 덜 형성된 10대 학생이고 과거에 어떠한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경찰 조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학폭위나 법원에서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당국과 사법부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을 단순한 교내 일탈을 넘어선

심각한 사이버 폭력 및 성 비행으로 간주하여 단호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내 청소년딥페이크 사안, 강제 전학을 막고 소년재판 1호·2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학업을 중단하고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Y군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AI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갈등이 있던 동급생 여학생의 얼굴을 부적절한 이미지에 합성한 뒤,

이를 소수의 친구들이 있는 익명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됨과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학폭위에서의 강제 전학(8호) 처분과 소년 재판에서의 장기 소년원 수용이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Y군은 두려운 마음에 단순히 호기심에 만들어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첫 단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모순된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와 소년보호재판에서, Y군이 자신의 행동이 지닌 파급력과

피해자가 겪은 끔찍한 고통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장기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스마트폰 압수 조치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수용이나 강제 전학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심의 위원들과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흉포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Y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 대신 교내 봉사 등의 경한 조치로 사안을 방어할 수 있었고,

소년부 재판에서도 무거운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 2호 처분을 받아

아이의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