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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가해자 미성년자 사건에서의 합의금과 양형 전략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우리 애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는데, 합의를 봐야 하는 건지 재판까지 가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 상담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합의금일 텐데, 사실 합의는 전체 방어 전략 중 한 조각일 뿐입니다.
오늘은 학교나 지하철, 학원가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 합의금과 양형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 사건에서의 합의금과 양형 전략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 액수보다 합의 시점과 방식이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금액을 먼저 정하기 전에 전체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등하굣길이나 학원 앞, 지하철 안에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나 CCTV, 피해자 진술이 초기부터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승산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인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확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사나 수사기관이 보는 건 합의 금액 자체보다, 그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정말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서둘러 접촉하면 오히려 합의 강요로 비칠 수 있고, 반대로 심리 직전에서야 합의를 시도하면 진정성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라는 임시조치까지 검토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 측에는 학폭위 소집 통보가 들어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논의될 수 있죠.
학폭위 처분 이력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입과 대입 정시·수시 전형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합의금 액수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사건 성격과 시기를 고려한 전체적인 양형 전략을 먼저 세우는 일입니다.
2.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적용 법령과 처리 절차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사건에 검토되는 법령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버스 등 밀집 장소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비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3. 청소년성추행가해자 관련 추가 Q&A
Q.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금액 협상은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무리하게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과 사안의 경중을 함께 고려해 협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Q. 합의가 끝났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합의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요소일 뿐, 처벌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특히 죄질이 무겁거나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해도 보호처분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교와 지하철에서 각각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나요?
A. 발생 장소와 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 피의자의 여러 혐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별 사건보다 전체적인 상습성 여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각 사건별 경위를 따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Q.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으면 실제로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A. 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이력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몇 회 다녀오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수 내역과 소견서를 갖춰야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전담센터의 조력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자녀가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신 순간부터, 합의를 먼저 봐야 할지 부인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합의 시점, 진술 방향, 재범방지 소명자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 전략 수립, 피해자 측과의 적법한 합의 중재,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안내, 학폭위 대응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청소년성추행가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김윤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