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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주동자로 신고당한 아이, 학폭위에서 억울함 소명하고 싶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우리 애가 집단따돌림 주동자로 학폭위에 회부됐대요" – 이 연락을 받으신 보호자분들은 대부분 억울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온다고 하십니다.
여러 명이 얽힌 사건일수록 누가 주동자고 누가 가담자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학폭위는 일단 신고 내용을 기초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집단따돌림 주동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심의를 앞둔 경우,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폭위에서 억울함 소명하고 싶다면
학폭위는 피해 학생 측 진술을 기초로 사안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동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이미 불리한 위치에서 절차가 출발합니다.
억울함을 소명하려면 감정적으로 항변하기보다, 역할 구분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따돌림 사건은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시작되고, 학교는 신고 접수 즉시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사안조사 단계에서 담당 교사나 상담교사가 관련 학생들을 개별 면담하는데, 이때 나온 진술이 이후 학폭위 심의자료의 뼈대가 됩니다.
문제는 집단따돌림 사건 특성상 관련 학생이 여러 명이다 보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주동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 아이가 당황해서 "나는 안 그랬다"는 식으로만 부인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명확히 소명하려면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목격 학생의 진술, 사건 발생 시점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안조사가 끝나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는지가 결정됩니다.
주동자로 판단되어 학폭위로 넘어가면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조치 수위가 결정되는데,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는 조치 수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내려진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 수위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고입과 대입 정시·수시 전형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필요한 건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역할과 가담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사안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일입니다.
2. 집단따돌림 사건 적용 법령과 학폭위 절차
집단따돌림 주동자로 지목됐을 때 검토되는 법령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절차 근거 | 절차상 유의사항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학교폭력의 정의) | 따돌림은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정서적 폭력으로 성립하며, 지속성과 집단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담기구 사안조사) | 신고 접수 즉시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 면담과 자료 수집을 진행하며, 이 결과가 학폭위 심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구분되며, 주동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재심 및 행정심판) |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3. 집단따돌림 학폭위 관련 추가 Q&A
Q. 다른 애들이 다 저희 애 탓만 하는데, 이거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이나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일수록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데, 이 경우 시간순으로 정황을 재구성한 자료가 특정 학생에게만 책임이 몰리는 걸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Q. 사안조사에서 아이가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해버렸는데, 되돌릴 수 없나요?
A. 이미 한 진술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렵지만, 이후 절차에서 정정하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보완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진술과 크게 배치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정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보받는 즉시 불복 여부와 방법을 신속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Q. 학폭위 조치가 확정되면 생기부 기록은 평생 남나요?
A. 조치 수위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요건과 시기는 조치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처분이 확정된 직후부터 삭제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특화 로펌의 조력
집단따돌림 주동자로 자녀가 신고당했다는 통보를 받으신 순간부터, 억울한 마음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안조사 단계에서 정리하지 못한 정황은 학폭위 심의까지 그대로 넘어가고, 그 시점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조사 대응, 역할과 가담 정도 소명자료 준비, 학폭위 심의 참석 조력,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 대응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하며 조치 수위 최소화와 불복 절차에서의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집단따돌림 주동자로 학폭위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김윤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