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변호사가 얘기해주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진 지웠으니 무혐의'라는 착각이 부르는 포렌식의 덫과 소년재판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다 경찰에 적발되어 기기가 압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눈앞이 하얗게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실 부모님들의 참담한 심정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지하철이나 학교, 학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게임이나 놀이처럼 가볍게 여겨 셔터를 눌렀을지 모르나, 수사 기관은 이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성범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카촬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으므로, 실무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쟁점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걸리기 직전에 사진을 다 지웠으니 명확한 증거가 없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카촬 사건 초기 상담 시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현장에서 두려운 마음에 갤러리의 사진을 모두 삭제했거나, 심지어 무음 카메라 앱 자체를 지워버렸으니 물증이 없어 혐의를 부인해도 되지 않겠냐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수사 기법, 특히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의 포렌식 기술은 부모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복원이 가능한데도 무작정 "찍은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반성 없는 피의자로 낙인찍혀 괘씸죄가 추가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팩트체크 2. 교복이나 일상복을 입은 뒷모습뿐인데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아이가 찍은 사진에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거나, 짧은 치마가 아닌 평범한 긴 바지나 교복 차림이었으니 노출이 없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와 실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맨살이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축소하려 드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안일하고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아직 학생이고 초범이니, 법정에 가도 가벼운 훈방이나 벌금으로 끝나겠지?

아직 인격이 덜 자란 청소년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 없는 모범생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면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원 같은 무서운 처분은 내리지 않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카촬 범죄에 대한 처벌 잣대도 무섭게 엄격해졌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사안, 무거운 형사 처벌을 막고 소년재판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O군은 하교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사복 경찰관의 단속에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고, 포렌식 결과 과거의 삭제된 불법 촬영물 수십 장이 추가로 발견되어 사안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습성이 엿보여 형사 기소 및 무거운 소년원 수용이 깊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O군은 당황한 마음에 바닥을 찍으려다 흔들린 것이라며 어설픈 변명을 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물증 앞에서의 섣부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O군이 자신의 잘못된 호기심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제한 및 철저한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고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불법촬영의 상습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O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수강명령 2호, 사회봉사 3호 처분을 받아 아이의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