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호소가 학폭위 중징계로 되돌아오는 진짜 이유와 소년부 선처 해법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동급생이나 후배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하여 학교폭력이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믿었던 자녀가 '성범죄 가해자'라는 낙인을 얻게 될까 봐 두려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아직 덜 여문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 사이의 치기 어린 장난이나 호기심 섞인 스킨십이 선을 넘어 '성범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 학생 측에서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여기는 사안이라도,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대단히 엄중한 형사 범죄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조사 전에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실무의 냉혹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동성 친구끼리 엉덩이를 치거나 만진 장난도 강제추행이 될까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남자애들(혹은 여자애들)끼리 친해서 친 장난인데 무슨 성추행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부모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므로 가벼운 교내 선도 조치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적용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것은, 조사 위원이나 수사관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팩트체크 2. 강압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무거운 처벌은 피하겠죠?

아이가 상대를 때리거나 무섭게 위협하여 강제로 만진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강제'추행이라는 무서운 죄명은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방어 논리를 펴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척 안일하고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촉법소년 연령이거나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초범이면 선처가 당연한가요?

아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과거에 경찰서 문턱조차 밟아본 적 없는 초범이니, 학폭위나 법정에 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가벼운 처분으로 무난히 일상에 복귀할 거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 당국과 사법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교내 체육대회 중 불거진 기습 추행 사안, 소년원 수용을 막고 1호·2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갇혀 학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V군은 교내 체육대회 중 응원석에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동급생 여학생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작스럽게 신체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이 즉각 교사에게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폭위를 넘어 경찰서의 강제추행 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여 학폭위 강제전학(8호) 및 장기 소년원 송치가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V군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은 그저 어깨를 툭 쳤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목격자 진술 앞에서의 섣부른 부인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V군이 자신의 치기 어린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인격적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 윤리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외출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에 구금되지 않고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성추행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V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가정 내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 2호 처분만을 받아 아이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과 생활기록부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