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 학교에서 친구 바지를 내린 장난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졌다면

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설명 중 하나가 “친구들끼리 장난하다가 바지를 내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가 피해학생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행위 방법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친구의 바지를 갑자기 잡아당겨 속옷이나 신체가 드러나게 한 경우라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노출된 신체 부위,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상황, 피해학생이 느낀 수치심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남학생이 남학생의 바지를 내린 사건이라고 해서 성추행 문제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성별인지 다른 성별인지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바지를 잡아당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겉옷만 일부 내려간 것인지, 속옷까지 함께 내려갔는지, 신체 노출이 있었는지 등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는 친구를 웃기거나 놀리려 했을 뿐 성적인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여부가 행위자의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별개로 실제 행동의 내용과 피해학생의 의사,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자녀가 갑자기 바지를 잡아내렸는지, 피해학생이 이전부터 이런 장난을 싫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두 학생이 비슷한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친한 사이였거나 이전에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문제 된 당일의 행동까지 모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장난하던 상황이라면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학생들이 한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바지를 잡았는지,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을 붙잡았는지, 주변 학생들이 어떤 장면을 직접 봤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바지내림 사건은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과 자녀의 설명이 다르다면 당시 현장을 직접 본 학생들의 진술이 사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복도나 계단, 운동장 주변처럼 CCTV가 설치된 장소라면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실 내부에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 학생들의 이동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바지를 조금 잡아당겼다고 기억하는데 피해학생은 속옷까지 내려가 신체가 노출됐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적인 사실이 다르다면 누가 당시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지와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학생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행동을 누가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된 경우에는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 작성부터 학폭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하는 설명과 경찰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면 상대학생 측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바지내림 행위가 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면 경찰에서는 실제 행동과 피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 법령상 판단 요소를 토대로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자녀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행위가 한 차례였는지 반복됐는지,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와 피해 회복 상황, 자녀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진행했다면 그 과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자녀와 이번 행동에 관해 어떤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 현재 실행 중인 보호·감독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신고된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면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CCTV, 목격학생 진술 등 해당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자녀의 행동으로 섞여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되는 행동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와 학폭위, 소년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강제추행 중 친구 바지를 내린 사건은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도 없고, 바지를 내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행동의 방식과 노출 정도, 피해학생의 의사, 반복 여부와 당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 바지를 내린 일로 성추행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당시 장소와 목격학생, CCTV 여부, 학교에 신고된 내용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