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분위기에 휩쓸려 동의한 줄 알았다"는 변명이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법리적 맹점과 방어선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침에 웃으며 등교했던 내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폭행 가해자'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의 교제 문화가 개방적으로 변모하면서, 충동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서로 분위기에 휩쓸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뿐"이라는 아이의 말을 믿고 사안을 가볍게 넘기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폭행 고소 사안을 바라볼 때, 어른들의 잣대나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대단히 엄격하고 냉혹한 법리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일한 초기 대응은 곧바로 아이의 인생에 치명적인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가지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고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니 강간이 성립할 수 없지 않나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강제성'의 유무입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강하게 때린 적도 없고, 심지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룸카페나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니 성폭행(강간)이 성립할 리 없다고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성범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을 해석하는 법원의 기준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폭넓고 까다롭습니다.

같이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 지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뻔뻔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오해 2. 상대방이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 아닌가요?

관계 도중 피해 학생이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밀쳐내는 등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암묵적인 동의로 보아 성폭행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심리적 위축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에 초범이니, 재판에 가더라도 소년원 송치는 피할 수 있겠죠?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니,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껏해야 보호관찰이나 교내 봉사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은 일반 소년 범죄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초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동급생 간 성폭행 고소 사안, 형사 기소 위기를 막고 1~3호 조치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씻을 수 없는 흠집을 안고 구금 시설에 수용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K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여학생을 방과 후 코인노래방으로 불렀습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K군은 분위기에 취해 갑작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당황한 피해 학생이 굳어있는 틈을 타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의 고소로 사안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K군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기소 및 장기 소년원 송치가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K군은 두려운 마음에 "여자애도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한 것이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K군이 자신의 강압적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 윤리 교정 프로그램을 장기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외출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K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형사 재판 및 소년원 수용의 위기를 벗어나,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의 평온한 학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구속 수사 등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서로 좋아서 한 일 아니냐"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형사 처벌을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에 지울 수 없는 붉은 줄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