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가계정이라 못 잡을 줄 알았다"는 착각이 부르는 성범죄 전과 위기와 실무 방어선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익명으로 운영하던 트위터 계정으로 무심코 남긴 댓글 한 줄이나 사진 한 장 때문에,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저 철없는 인터넷 장난인 줄 알았건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적힌 통지서를 쥐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트위터(X),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이 되면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성적인 욕설이나 사진을 전송하는 이른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온라인상 사람에게 한 욕설이니 기껏해야 가벼운 모욕죄 정도로 끝날 것이라 여기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는 아이의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실무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화가 나서 성적인 욕을 한 것뿐인데, 성적인 목적은 없지 않나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온라인 논쟁 중 화가 나서 욕을 했을 뿐, 진짜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부모님의 상식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단순한 욕설이었다는 점만 내세워 혐의를 방어하려는 것은, 수사관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트위터 가계정은 해외 서버라 추적이 안 되니 발뺌하면 그만 아닌가요?

해외 서버를 두는 트위터의 특성상, 가계정(부계정)으로 글을 쓰고 계정을 즉시 탈퇴하면 경찰이 절대 잡지 못할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을 부인하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이버 수사대의 추적 기법은 아이들의 얕은 은폐 시도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오해 3. 호기심 많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소년원까지 가겠어요?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올바른 성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이니 법정에 가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나 훈방으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엄연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사법부의 처벌 기조가 몹시 서늘합니다.

트위터 익명 통매음 고소 사안, 형사 기소를 막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성범죄 전과를 안고 살아갈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Y군은 트위터 익명 계정을 이용해 타 학교 학생과 언쟁을 벌이던 중, 홧김에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모욕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분노한 상대방의 고소로 사이버 수사대의 추적을 통해 경찰에 입건되었고, 죄질이 불량하여 형사 기소 및 무거운 처벌이 짙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Y군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Y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텍스트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사이버 성 윤리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 및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금 없이도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붉은 줄의 위기를 벗어나,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내가 쓴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DM이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형사 책임을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