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성추행 가해자 학폭위 처분 수위는? 목격자, 보호자 진술만 있더라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네, 나올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기준으로 움직이는 절차가 아니라서, 사안조사 보고서에 담긴 목격 학생 진술, 정황 자료, 피해 학생의 평소와 다른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술이 없으니 어렵겠다는 기대는 실무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 진술들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를 짚는 게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보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서 들은 내용을 옮긴 진술은 전문진술이라 증거 가치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능력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폭위 단계에서는 참고자료로 폭넓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 진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서 신빙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장애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가중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행위의 정도, 지속성, 피해 학생이 받은 영향,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겁게 나온다"고 단정하시기보다, 나머지 평가 요소에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챙기셔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보호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장애인 대상이라는 점은 형사 쪽에서 별도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와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진술이 어떻게 유도되거나 해석됐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방어 측에서 그 과정을 검토할 자료가 생깁니다.

조사 방식과 진술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네, 가해 학생의 이해 수준이나 상황 인식 정도는 조치 수위와 소년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말씀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고, 관련 진단이나 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는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연락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측의 접촉을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피해 학생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학교 절차나 변호인을 통한 창구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안조사 보고서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담겼는지 열람을 신청해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목격 학생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전해 들은 진술이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를 알아야 심의 당일 어느 부분을 소명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이 확인 없이 심의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진술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