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혐의의 무거운 처벌 수위와 소년재판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비행 사안 중,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의 중대성을 오판하기 쉬운 것이 바로 유사성행위 사안입니다.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한 스킨십이나 가벼운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강간'이라는 대단히 엄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초기 대응 절차를 5가지 문답 형식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직접적인 성관계(삽입)가 없었는데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통상적인 의미의 성관계가 없었으니 기껏해야 단순 강제추행 정도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신체 접촉의 형태에 따라 그 죄목과 처벌 수위를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니 죄가 가벼울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은 수사 과정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이가 물리적인 힘을 쓰거나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라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강제성을 판단하는 실무의 잣대는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폭넓게 적용됩니다.

Q3.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고 넘어가나요?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안이 종결될 것이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신분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Q4.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사강간 혐의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 중범죄로 분류되어 형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아청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Q5.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학생 신분에서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 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경찰 수사가 병행되는 이른바 '투트랙'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느 한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유기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나 학폭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혐의를 무리하게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려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형사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장래와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