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중학생성추행, 학폭위 징계와 소년재판 처벌 수위 및 조사 대응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자녀가 교내외에서 동급생이나 타인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사안에 연루되어 수사 기관 및 학교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법리적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근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은 청소년 간의 성 비행을 단순한 사춘기의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성인과 다름없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아이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한 사이였고 장난으로 등이나 엉덩이를 툭 친 것뿐인데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고 억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니, 기껏해야 단순한 장난이나 일반 학교폭력 정도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의 평소 친밀도나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일관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중학생인데 성인처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사자들이 모두 미성년자 학생 신분이니 성인 범죄와는 다른 가벼운 절차로 마무리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과거 비행 이력이 없는 어린 초범인데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중학생이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정도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청소년 간의 성 비행 사안에 대해 무관용에 가까운 매우 엄정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Q4. 이미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나요?

학교 내부의 일인이 학폭위 징계로만 끝날 것이라 생각하여, 경찰 수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내에 성 관련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측은 이를 의무적으로 관할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5. 당장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하여 사안을 축소하고자 아이에게 억지 변명을 지시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할 때마다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방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