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합성사진유포,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와 경찰 조사 초기 대응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 비행 사안이 급증하며 수사 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또래 간의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의 일상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로 다루어지므로, 사안에 직면했을 때의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아이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해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것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친한 친구들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장난삼아 올린 사진이니, 심각한 성범죄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 객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단톡방과 같이 소수만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일관하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안일한 대처로 비칠 수 있습니다.

Q2. 합성된 사진 속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미성년자이니, 성인 대상 범죄보다는 다소 가벼운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성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Q3.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아이가 최초 제작자가 아니고 단지 누군가 올린 합성 사진을 다른 방으로 전달하거나 공유만 했으니 혐의가 가벼울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유포 및 배포 행위는 제작 못지않게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매우 엄정하게 다루어집니다.

Q4. 과거 비행 이력이 없는 어린 초범인데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나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정도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청소년의 디지털 성 비행에 대해 무관용에 가까운 단호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5. 당장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부모로서 조사 전에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아이의 스마트폰 갤러리나 메신저 앱을 급히 지우게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 기관의 강한 질책을 초래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핑계를 대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게 되면,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을 때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