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소년재판 심리기일 전 체크할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조사받기 전에 촬영 경위, 촬영물 처리 방식, 유포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긴장한 상태에서 나온 앞뒤 안 맞는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고, 이게 이후 절차 전체에서 계속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맞춰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필수는 아니지만 동석하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다만 보호자 동석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뿐, 수사관의 질문 방식을 법리적으로 견제하거나 조서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정정 요구하는 건 변호인이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포렌식 결과 확인이나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재범방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소년부 송치, 심리기일까지 단계별로 진행되고, 죄질에 따라 역송치까지 검토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유치 기간 동안 심사원에서는 재비행 위험성을 평가하는 분류심사가 진행되고, 이 결과가 분류심사서로 작성돼 심리기일에 그대로 제출됩니다.

면회를 통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미리 이해시켜 두는 게 심리기일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나 심리 상담 이수 내역과 소견서, 생활 환경 개선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기본이고요,

형식적으로 몇 회 다녀온 수준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이 담겨야 실질적인 소명력을 가집니다.

자료는 심리기일 직전이 아니라 조사 초기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네, 대부분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예상치 못한 불리한 발언이 나올 수 있어서, 사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변호인과 맞춰두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게 1순위이고, 동시에 재범방지 소명자료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소년부 송치, 심리기일이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과, 단계마다 닥쳐서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