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학폭ㆍ형사법전문변호사
- 화성오산교육청 학폭대책 심의위원
-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자문
대표인사말 보러가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한 중고등학생, 대인, 대물사고 적발됐다면 소년원 가능성은무면허 상태에서 대인, 대물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실제로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훈방이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나기 어려운 중대한 과실 사안이므로,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수사 초기부터 소년원행을 방어할 양형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자녀분의 소중한 장래를 지킬 수 있는지 오늘 글에서 명확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집단폭행, 분위기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의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실무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분위기나 강압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범죄 현장에 동행하게 되고, 주동자들의 강요나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원치 않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친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때린 것뿐이다", "내가 앞장서서 괴롭힌 게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과 수사기관은 여러 명이 모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가담 횟수가 적거나 마지못해 때렸더라도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크며, 교내 학폭위에서도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아이가 처했던 강압적인 상황과 실제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부당하게 주동자와 같은 급으로 혐의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동성성추행 가해 고등학생, 학폭위와 소년보호처분 모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본 칼럼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동성성추행으로 학폭위와 경찰에 동시에 신고를 당한 미성년자가 어떻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절도죄합의, 소년보호재판 송치된 중고등학생이 소년원을 피할 필수의 전략본 칼럼에서는 절도죄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어 소년원 수감 위기에 처한 청소년 자녀를 위해,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 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학폭명예훼손, SNS 사이버 저격 형사고소 방어와 생기부 3호 선처 실무학생들 사이의 교우 갈등은 이제 교실 안에서 물리적인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페이스북, 익명 질문 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겨냥해 비방하는 이른바 '사이버 저격' 형태의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끼리만 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뒷담화를 하거나,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한 범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측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경우 곧바로 학폭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학폭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사안은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징계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었다면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요구됩니다.![칼럼: [FAQ]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api/cms/post-image?path=posts%2F01KTJT41PY816SCTE3MH6DHD32.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KTJT41PY816SCTE3MH6DHD3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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