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학폭위·경찰 조사 쟁점 분석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교내외에서 타인과 물리적인 다툼을 벌여 쌍방폭행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처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먼저 피해를 입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가해 학생의 신분으로 동시에 조사를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수집 방향에 따라 사안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먼저 맞아서 방어 차원에서 밀치거나 때린 것인데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먼저 공격을 당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으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형사 절차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요건은 대단히 까다로우며, 단순히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을 넘어 반격의 성격을 띤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정당방위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물리력 행사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2. 서로 화해하고 합의하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나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루었다면 학폭위의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사안이 조기에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다친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조사가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3. 쌍방폭행 사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비중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다툼이 발생한 원인과 물리력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중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측에 완전히 동일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4.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 신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나 범행 경위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Q5.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당황한 마음에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실관계를 섣불리 축소하는 행위는, 객관적 물증이 드러날 경우 진술의 신뢰성을 크게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CCTV,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신중하게 대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거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