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소지, 시청만 해도 미성년자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 유포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소지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보호자분들께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은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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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소지,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제작이나 유포가 없었더라도,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거나 반복해서 시청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이전에 내려받은 영상이라도 개정 이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개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2.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 유형마다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법정형을 단순 정리한 것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경위와 영상 내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에서 보시듯 소지·시청은 제작이나 유포보다 법정형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저장 개수, 보관 기간, 공유 여부, 대화방 활동 등이 함께 살펴지므로 소지만 있었다고 단정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나요?

딥페이크 영상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같은 소지 행위라도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 후배, 혹은 미성년 연예인의 얼굴이 쓰인 영상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4. '알면서' 소지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지·시청죄는 문언상 '알면서'라는 인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식 여부는 본인 진술만으로 정해지기보다 대화방의 성격, 파일명, 저장 경로, 재생 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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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사건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에 가능합니다.

5. 링크만 눌렀는데 자동으로 저장됐다면요?

자동 저장이나 의도하지 않은 수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게 된 뒤에도 그대로 보관하거나 다시 열어본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의 행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소년 사건은 처벌 그 자체보다 재범을 막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는 제도라서, 반성과 교육, 가정의 지도 계획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사안이 가볍고 초범이며 확산이 없었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 학교에 알려지면 학폭위가 열리나요?

소지·시청에 그치고 제작이나 유포가 없었으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가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검토되므로, 형사 절차와 학폭 절차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영상을 지워도 될까요?

불안한 마음에 바로 삭제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방식에 따라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장·시청 이력은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에 따라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여지도 있어 먼저 어떻게 정리할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추가로 저장하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대화 내용과 휴대폰 상태는 그대로 두신 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9.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문, 교육 이수 내역, 보호자 지도 계획서처럼 소년 사건에서 의미 있게 살펴지는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막막하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