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천학폭변호사,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절차와 행정·형사 대응 팩트체크

칼럼: [FAQ] 인천학폭변호사,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절차와 행정·형사 대응 팩트체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Q1. 인천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은 어느 기관에서 심의를 진행하나요?

과거에는 개별 학교 내부에서 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처리했으나, 현재는 법령 개정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권한이 이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안이 발생한 학교를 관할하는 지역 교육지원청(남부, 북부, 동부, 서부 등)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됩니다.

학교 측이 1차로 조사한 사안 보고서 내용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심의의 뼈대가 되므로, 학교 내 초기 진술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Q2.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종결될 수 있나요?

당사자 간에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자동으로 자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진단서 2주 이상, 재산상 피해 미복구, 사안의 지속성, 보복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추후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Q3.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폭위 위원들은 임의로 처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핵심 요소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된 점수에 따라 징계 수위가 산정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일 경우 가장 무거운 9호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나, 그에 준하는 8호(전학)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4. 교육지원청의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학폭위의 결정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 수위가 사실관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 및 감경을 다투어 볼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징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Q5.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경찰 조사나 소년 재판을 받게 될 우려도 있나요?

학폭위는 교육 당국 주관의 행정적 징계 절차이므로, 형법을 위반한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가 이와 별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갈취, 성 비행 등 혐의가 뚜렷하고 상대방의 형사 고소가 접수될 경우, 학폭위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 형사적 책임까지 이중으로 묻게 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자녀가 연루된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부모님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다 보면, 학교 측의 조사 보고서나 이후 심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해당 제도의 절차적 특성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소명 논리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아이의 일상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