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카처벌, 공중화장실에서 촬영한 중고등학생 카촬죄와 침입죄까지 문제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실제 촬영물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지,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까지 별도로 문제가 되는지를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몰카처벌 사건에서는 촬영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장소, 촬영된 신체 부위와 각도,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고, 신고된 촬영물 외에 다른 영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행위 자체가 카촬죄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카메라의 방향과 거리, 촬영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화장실 칸막이 아래나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해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죄와 별도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촬영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왜 해당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들어간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촬영도구를 준비하거나 설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비추거나 촬영 기능을 실행한 경위, 실제로 촬영이 시작됐는지 등을 확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또는 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침입행위에 대한 별도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기기가 확보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당일의 영상뿐 아니라 추가 촬영물이나 삭제 흔적, 저장·전송 자료가 확인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각 파일의 촬영 장소와 대상자, 촬영 시점, 신체 부위, 전송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경위로 촬영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다른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된 뒤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침입 경위, 추가 촬영물 유무,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전력과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몰카처벌 사건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했다면 촬영 혐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촬영 내용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 추가 촬영물 여부, 촬영 이후 저장·전송 여부까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적발됐거나 경찰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된 촬영물뿐 아니라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와 자녀의 연령을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