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짐, 성기만짐 등 친구 신체를 장난으로 만진 중고등학생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해서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슴은 성적인 의미가 문제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접촉 경위와 방식이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손을 대거나 상대학생이 피하려는데도 계속 접촉했는지, 옷 위로 만진 것인지, 한 차례에 그쳤는지 반복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녀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상대학생이 원하지 않았던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남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바지를 잡아당기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성기처럼 성적 의미가 뚜렷한 신체 부위를 직접 만졌다면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접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지, 상대학생이 거부했는지, 여러 차례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학생들이 함께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다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가 한 행동까지 아이의 행동으로 함께 신고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와 상대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경찰에서는 접촉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 행동의 순서,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건을 본 친구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아이가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학교 학생의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를 만진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에게 발생한 행위와 피해, 사건 이후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 수준을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라는 학년이 아니라 범행 당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다른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된 뒤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신체접촉의 내용과 반복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전력, 상담·교육 진행 상황, 학교생활과 가정의 보호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