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딥페이크사례로 학폭위와 경찰조사 함께 진행된다면?

중학생·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었다가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는 장난으로 한 번 만들어 봤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제작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딥페이크사례에서는 학폭위만 따로 보거나 경찰조사만 따로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제작·전송·소지·시청 중 아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면 신고된 합성물 외에 추가 파일이나 전송 기록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 범위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 온라인에서 제작·공유됐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의에서는 어떤 사진을 이용했는지, 성적인 표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고 파일이 한 개뿐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작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결과물의 내용과 대상자, 합성 방식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작한 딥페이크를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제작과 유포를 나누어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몇 명이 파일을 확인했는지, 피해학생의 신원이 쉽게 특정됐는지, 이후 재전송이 있었는지 등 실제 확산 정도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자신이 최초 전송만 했고 이후 다른 학생들이 다시 전달했다면 추가 확산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적법하게 확보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파일 생성·저장·삭제 흔적이나 전송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피해학생 외에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 발견된다면 각각의 파일에 대해 제작 경위와 대상자, 전송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 아이가 실제로 만든 파일의 수와 전송 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파악한 신고 내용과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비교해야 합니다. 제작만 한 것인지, 다른 친구가 만든 파일을 받은 것인지, 직접 전송하거나 단체방에 올렸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으로 구분되고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진행 상황, 사건 이후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마련한 재발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학폭위에서의 설명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딥페이크사례라면 단순히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아이가 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어느 부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와 실제 유포 범위, 포렌식 결과, 아이의 연령에 따른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사건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