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보호관찰 중 재범했다면 소년원 처분 가능성까지 높아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8호·9호·10호 소년원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새 성추행 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이전 보호처분 전력, 보호관찰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호관찰이라는 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비행이 발생했다면 법원이 기존의 지도·감독만으로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지 보다 엄격하게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년법상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사건에 대한 별도 수사와 소년보호절차뿐 아니라 기존 보호관찰에서 경고나 준수사항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유형이 같다면 반복성은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이전에도 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비슷한 행위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일회성 행동인지, 행동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의 내용이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 반복 횟수,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각각 구분하여 새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제출했던 반성문이나 상담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보호처분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런데도 왜 다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출석과 면담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특별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지와 함께 이번 사건 이후 시작한 교육·상담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계획 역시 이전 사건 때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아이의 생활환경에서 재비행 위험요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원 처분 여부는 재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성추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 이전 보호처분 전력, 보호관찰 이행 상황과 재비행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은 초범과 비교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호처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보호관찰 기록을 함께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이 보호관찰 중 재범으로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 하나만 설명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호관찰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와 새 사건이 발생한 원인, 같은 유형의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원 처분 여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지만, 기존 보호처분 이후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보호필요성과 재비행 위험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교육·상담, 가정의 보호계획까지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