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알몸사진·성관계영상 유포, 소문내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소년재판 예상 처분과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을 전송한 것과 휴대전화 화면을 잠깐 보여준 것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거든요. 실제로 무엇을 보여줬고 상대방이 그 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파일을 직접 전송했다면 제공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겠지요. 반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준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알몸사진유포 방식과 적용 법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받는 데 동의했다는 것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제 중 상대방이 스스로 사진을 보냈더라도, 헤어진 뒤 친구들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특히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사진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를 표현한 자료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별개로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실제 유포가 없었다면 촬영물 유포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령 특정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퍼뜨렸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었다면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고요.

다만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지,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알몸사진유포 혐의와 성적인 소문을 퍼뜨린 행위는 구분하되, 각각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법률부터 보겠습니다. 피해학생의 나이와 촬영물의 내용, 유포 방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재판으로 갈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알몸사진유포 사건은 무조건 소년원에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관계영상의 실제 전송,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행위,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정이 확인된다면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처음 전달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친구가 이후에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구분해야지요.

우리 아이가 한 명에게 사진을 보냈고 그 친구가 독자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다면, 추가 유포 전부를 당연히 우리 아이의 행위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체방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거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알면서 함께 유포를 계획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최초 전송 시점과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진을 요구했는지, 이후 전송을 지시하거나 동의한 정황이 있는지를요.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고 상대방 휴대전화나 다른 대화 참여자의 기기에서도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다른 참여자가 보관한 자료를 통해 전송 내역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삭제 경위입니다. 언제, 무엇을, 왜 삭제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관련 대화를 없앴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려 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기기에 남은 자료나 대화 기록을 임의로 없애지 말고, 실제 유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부모님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연락하는 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추가적인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 연락 내용에 따라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먼저 피해 회복 방법과 연락 경로를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 사실과 함께 아이의 환경,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살펴보거든요.

특히 실제로 성관계영상을 유포한 사건이라면 피해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아이가 한 행동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사진을 가지고만 있었는지, 직접 전송했는지, 친구들에게 보여줬는지, 소문만 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실로 확인된 행동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겠지요.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상태인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선처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사건의 실제 범위와 아이의 재비행 위험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