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폭 성추행, 학폭위 징계 기준과 형사고소 병행 시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쟁점은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 모두에서 대단히 엄중한 비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우 간의 다툼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에 따라 아이가 마주하게 될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툭툭 친 것도 학폭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끼리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억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으니, 그저 짓궂은 장난 정도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의 평소 친밀도나 행위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만을 기준으로 사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성 관련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나요?

아직 어린 학생들의 일이니 진심으로 사과하면 교내 봉사나 서면 사과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비행은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다툼에 비해 그 피해의 중대성이 대단히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경찰 조사까지 같이 받아야 하나요?

학교 내부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학폭위라는 교육적이고 행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학교폭력과는 다른 처리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어 논리 구축이 요구됩니다.

Q4.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면 학폭위가 안 열리고 끝날 수 있나요?

당사자 간에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사안이 위원회 심의 없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은 추후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징계가 두려운 마음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도록 아이에게 지시하거나, 진술을 섣불리 번복하게 하는 행위는 조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으로서 느끼시는 당혹감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초기 대처가 아이의 앞으로의 학업과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주변 상황을 차분히 살피어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과정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