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어플에서 만난 상대와 합의했다면 성폭력 문제는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플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관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는지, 관계 전후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상대방의 진술이 다르다면 특정 문장 한두 개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실제 만남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별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어플 프로필이나 채팅에서 실제와 다른 나이를 말했다면 그 대화 내용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고의 여부와 실제 인식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아이가 나이를 다시 확인한 적이 있는지, 학교나 학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 당시 인식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성관계에는 동의했더라도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신고당하는 경우가 만습니다. 여자친구가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촬영한 파일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보여줬다면 유포·제공행위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므로 성관계 문제와 촬영·유포 문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이 어플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온라인 대화만으로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아이가 당시 알고 있던 나이, 만남 전후 대화, 성관계 당시 의사표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어플 계정과 대화기록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성관계 자체의 사실관계와 촬영 여부, 아이의 연령에 따른 형사절차와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