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차량털이, 특수절도 성립 요건과 소년보호재판 초기 대처 가이드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야 시간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며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돈벌이나 또래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재산 범죄로 분류되어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에 따라 아이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유리창을 깨지 않고 단순히 문이 열려 있는 차에서 동전만 가져갔어도 무거운 범죄가 되나요?

부모님들께서는 물리적인 파손이나 큰 금전적 피해가 없었으니 단순한 비행 정도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범행의 수법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Q2.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망을 봐주고 같이 훔쳤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이가 직접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망만 보았으니 범행 가담 정도가 낮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년 범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인 공동 범행은 법리적으로 훨씬 엄중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Q3. 남의 차 안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고 차만 몰고 다니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도 절도인가요?

차량을 영구적으로 가질 의도(불법영득의사) 없이 호기심에 차만 잠시 타보고 돌려놓았으니 절도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Q4. 아직 어린 미성년자이고 과거 이력이 없는 초범인데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나이가 어리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거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량털이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실무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당장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에 당황하여 사태를 축소하고자 아이에게 범행을 전면 부인하게 하거나 공범인 친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CCTV 영상이나 동선 기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가 심야 시간대 절도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다면 부모님으로서 느끼실 참담함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급한 마음에 섣불리 핑계를 대거나 감정적으로 아이를 추궁하기보다는,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짚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얽혀 있는 공범 관계와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진단하고, 아이가 향후 이어질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분하고 이성적인 조력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