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성관계 성폭행 혐의,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한 스킨십 신고당해 억울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관계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연인 사이에서 여러 차례 스킨십을 했더라도 문제가 된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지요.

그렇다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당시 함께 이동한 경위, 관계 직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관계의 동의가 입증되는 건 아니고요.

10대성관계 혐의를 부인한다면 과거의 연애 경험보다 신고된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서로 키스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뒤에 이어진 성관계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중에 상대방이 그만하겠다고 했는지, 특정 행동을 거부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여자친구가 먼저 관계를 제안했고, 이후에도 서로 동의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면 그 내용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피해학생이 거짓말한다고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10대성관계 신고 사건에서는 특히 스킨십의 시작부터 문제 된 행위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게 하세요.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라고 해서 전부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의제강간·의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지요.

두 학생이 모두 만 15세였다면 의제강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 등이 있었다면 다른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일이 지나기 전후로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두 학생의 만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고 범죄 성립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 자체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을 낮추는 준비를 할지, 혐의를 부인할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다정하게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이후에도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교제 관계나 사건 이후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연락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런 대화가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해당 성관계에 대해 직접 언급했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경위를 설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특정 메시지 한 줄만 잘라서 제출하진 마시고요,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흐름과 해당 내용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캡처했다가 앞뒤 맥락에서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경위는 확인해야 합니다만, 헤어진 뒤 신고했다거나 이전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진술한 경우라면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곧바로 밝히지 못하거나 일부 내용을 늦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술 변경만으로 허위신고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달라진 내용이 사건의 핵심 사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이뤄진 장소나 당시 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설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진술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신고 전후 메시지나 당시 동선, 제삼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서에 성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기존 주장과 충돌할 수 있겠지요.

심지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피해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종류의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텐데, 이런 합의서가 발견되면 혐의 인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정리한 뒤, 합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고, 어떤 경위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게 됐는지, 당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하고요.

다음으로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함께 이동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다만 메시지만으로 당시의 모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설명을 외우게 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을 추측해 답변을 맞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단정하면 이후 조사에서 설명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혐의를 부인하려면 일관된 주장만큼이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