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학폭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여학생에게 성관계 요구한 것도 잘못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메시지의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피해, 두 학생의 관계, 대화가 이뤄진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 학생이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요구를 받았다면 한 번의 메시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평소 서로 호감을 표현하던 사이에서 관계에 관해 대화한 것인지, 별다른 친분도 없는 학생에게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서로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인 대화가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학생이 명확하게 거절했는데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상황과는 달라지지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 "왜 안 되냐"는 식으로 성적인 요구를 계속하거나, 답장을 하지 않자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다면 그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고, 상대 학생은 여러 차례 거절했다고 한다? 그럼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절 이후 어떤 메시지가 몇 차례 전송됐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카톡성희롱 사건에서 반복성은 학폭위가 행위의 지속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학생이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도 성적인 농담에 참여했다는 사정은 당시 대화의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한쪽이 불쾌하다고 표현했다면, 그 이후에도 같은 말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이가 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나왔다면 그 경위도 살펴봐야겠지요.

대화 전체를 놓고 누가 어떤 말을 했으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이나 협박, 다른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행동 등이 확인된다면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성, 이전 문제행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특정해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다른 친구들에게 퍼졌다면 성적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 아이는 한 문장만 썼고 다른 친구들이 더 심한 말을 했다? 그럼 각각의 학생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카톡성희롱 사건에서 단체방 참여자 전부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 발언한 내용과 다른 학생의 발언에 가담한 정도, 이후 공유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두십시오.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된 메시지의 의미가 앞뒤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요.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가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불쾌감을 줄 만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전체 대화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전체 대화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입니다.

카톡성희롱 신고를 받은 학생이라면 문제가 된 날짜의 대화뿐 아니라 앞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두세요.

사과문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 스스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이후 조사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고 내용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협박이나 반복적인 성적 요구는 없었다면, 두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사과문에 적었다? 이 경우에는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뇨, 학폭위에서는 아이가 어떤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거든요.

특히 성적인 요구를 받은 학생이 여러 차례 거절했거나 불쾌감을 표현했다면, 장난친 거라고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보낸 메시지는 무엇인지, 상대 학생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잘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겠지요. 부모님이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이가 성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의견서 내용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