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유사성행위, 청소년 성 비행 연루 시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초기 대응 쟁점

칼럼: [FAQ] 유사성행위, 청소년 성 비행 연루 시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초기 대응 쟁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Q1. 신체 접촉이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이나 징계 수위가 낮아지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었거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으로 분류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은 신체 접촉의 형태만을 가지고 사안의 경중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이나 성적 비행에 준하는 엄중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당사자 간에 서로 동의하거나 호기심에 한 행동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 시기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거나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이므로, 큰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간의 성 관련 사안에서는 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동의 여부가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이나 구체적인 관계성, 사안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법률상 성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장난이나 합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학교 내부나 교외에서 성 관련 비행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닙니다.

학교 측에 관련 사실이 인지되는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통해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중대한 징계 조치가 논의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사 기관을 통한 경찰 조사가 병행되어 소년부 송치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4. 아직 어린 학생 신분이고 초범인데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전과가 없으니, 진심으로 반성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선도 조건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 비행 사안은 재범 방지와 엄중한 교화를 목적으로 실무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이 높게 평가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선도 계획이나 객관적인 반성 태도가 소명되지 않으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혹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무마하고자 아이에게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도록 지시하거나,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2차 가해나 회유 시도로 오인받아 향후 처분 수위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청소년 자녀의 성 비행 사안은 법리적 요건과 절차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하시어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