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학폭, 학폭 4호 이상 받으면 생기부에 얼마나 남고 삭제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나뉘며,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입니다.

실제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반복 여부,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바탕으로 조치 수준을 판단합니다.

때문에 가슴이나 성기 등 특정 신체를 만진 사건이라고 해도 신고 내용과 아이의 실제 행동을 먼저 구분한 뒤 예상되는 조치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폭위 4호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입력됩니다.

만일 처분을 불복하고 싶으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결정된 조치의 기재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 결과에 맞춰 기록을 수정하게 됩니다.

삭제 기준은 학교폭력 신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 8호 전학 역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9호 퇴학 조치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졸업 직전 학교폭력 관련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해당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 등의 심의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변화 등을 살펴 삭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생기부 기재 문제만을 이유로 무조건 낮은 처분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성추행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 상대학생의 진술과 아이의 설명이 어디에서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 교육·상담, 학교생활에서의 행동 변화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4호 이상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라면 재학 중 추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는지, 사건 이후 행동 변화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도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불복절차와 향후 삭제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