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동성성추행, 청소년 성 비행 사안의 강제추행 성립 요건 및 초기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학교나 학원, 혹은 일상생활에서 동성 친구나 지인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동성성추행' 혐의나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당혹스러운 마음에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성 관련 비행은 당사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교육적 차원에서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초기 진술과 대처 방향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성인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나요?

부모님들께서는 당사자들의 성별이 같고 친밀한 친구 사이였으므로, 이성 간의 사안과 달리 법적 처벌이나 무거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은 성별을 기준으로 성범죄 성립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Q2.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툭툭 치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평소 허물없이 지내며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짓궂은 행동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만으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Q3.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학교 내부나 교외에서 성 관련 비행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닙니다.

Q4. 아직 어린 학생 신분이고 전과가 없는데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으니, 진심으로 반성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선도 조건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 관련 비행 사안은 재범 방지와 엄중한 교화를 목적으로 실무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혹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무마하고자 아이에게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도록 지시하거나,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동성 간의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교우 갈등과 달라 접근 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하시어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