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관계고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강간죄 혐의 쟁점과 초기 경찰 조사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교제 중이거나 관계를 맺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성관계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막막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추기 어려우실 겁니다.

청소년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교우 갈등과 달리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여 다루는 분야입니다.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진술 방향에 따라 향후 형사 절차나 소년부 재판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당사자 간에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관계여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서로 연인 관계였고 강압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합의된 관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성 사안에서는 단순한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만으로 사안이 가볍게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Q2.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 관련 사안은 폭행·협박의 유무가 성립의 절대적 요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Q3. 성관계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향후 수사와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경찰에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달리 신속하게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Q4.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면 조사가 즉시 종결되거나 처분이 면제되나요?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무마하고자 아이에게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도록 지시하거나,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청소년 자녀의 성관계 고소 사안은 법리적 요건과 절차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하시어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