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딥페이크범죄, 허위영상물 제작·소지 처벌 기준 및 경찰 조사 초기 대응 쟁점

칼럼: [FAQ] 딥페이크범죄, 허위영상물 제작·소지 처벌 기준 및 경찰 조사 초기 대응 쟁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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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이나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범죄' 연루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와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얼굴만 합성해 본 것인데도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성적인 목적을 가질 의도가 없었고, 그저 또래 사이의 유행이나 장난으로 합성한 것이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및 합성에 관한 처벌 기준은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엄격히 적용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만든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합성물을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공유하지 않고 개인 기기에만 저장해 두었으니,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망이 한층 강화되면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아 엄중한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3. 조사를 받기 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모두 지우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문제가 될 만한 앱을 탈퇴하거나 기기에 저장된 합성 사진들을 전부 삭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은 딥페이크범죄 정황이 포착되면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삭제된 파일이나 대화 내역, 접속 기록 등이 복원될 경우 오히려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처분 수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도 일반 성인들처럼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A.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으니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범행의 상습성, 제작 및 유포 규모,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소년재판을 넘어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5.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자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리한 연락 시도가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전체적인 법적 평가를 크게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사실관계에 기반한 차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딥페이크범죄는 디지털 증거의 객관적 분석 결과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크게 좌우되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섣부른 변명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