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등학생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형사 처벌 수위 및 학폭위·경찰 조사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고등학생 자녀가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는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그 피해의 파급력이 무한히 확산될 수 있어, 수사 기관과 재판부 모두 성인 범죄와 다름없는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연령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호기심에 친구 얼굴을 딥페이크 앱으로 합성만 했는데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타인에게 금전적, 물리적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고 단지 또래 사이의 유행이나 장난삼아 한 행동이므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성적인 결과물로 가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제작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고 개인 폰에 소장만 하고 있어도 처벌받나요?

A.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을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하지 않고 본인의 전자기기에만 보관해 두었으니, 유포로 인한 실제 피해가 없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미수라 하더라도 제작 및 소지 행위는 독립적인 비행 사실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Q3. 고등학생 신분인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성인처럼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A. 아이가 학생 신분이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으니,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면 보호관찰이나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연령에 따른 청소년 범죄 절차 및 딥페이크 사안 적용 요약]

Q4. 경찰 형사 조사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도 별도로 진행되나요?

A.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학교 내에서의 자체적인 징계 절차는 생략되거나 미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안은 디지털 증거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 영상물의 수위, 유포 범위에 따라 법리적 해석과 절차의 방향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정황을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수사 및 심의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