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주동자 누명쓴 우리 아이, 억울하게 생기부 기재되지 않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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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 딸이 같은 반 친구를 왕따시킨 주동자로 신고당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 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어울리지 않았던 건데, 우리 딸이 친구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인정되면 생기부에도 남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중한 아이가 왕따주동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우리 아이의 말과 신고 내용은 또 다르고, 학교에서는 학폭위 개최까지 안내하니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겁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는 건 다른 얘기란 겁니다.
오늘은 왕따주동자로 지목돼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 따돌림을 주도한 적이 없어 억울한 처분과 생기부 기재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왕따주동자가 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특정 친구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끊은 것인지,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배제를 유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하지요.
왕따주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친구 관계보다 실제로 아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피해학생이 우리 아이를 왕따주동자로 지목했습니다. 진술만으로 인정되나요?
A. 피해학생의 진술도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왕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것은 모두 A가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A가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자고 제안했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놀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요.
왕따주동자로 신고됐다면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발생 시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왕따를 주도한 것으로 보나요?
A.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험담한 사실이 있다면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험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과 여러 학생에게 그 친구를 무시하거나 대화에서 배제하자고 요구한 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특히 대화 일부만 캡처해 제출했다면 앞뒤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왕따주동자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체 채팅방의 전체 대화 흐름과 학생별 발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Q4. 여러 친구가 함께 신고당했는데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는 처분이 다른가요?
A. 네. 집단 따돌림에 여러 학생이 관여한 경우라도 각 학생의 행동과 가담 정도에 따라 학폭위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생기부 기록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조치 및 법률 | 조치 내용과 생기부 기록 기준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3호 조치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최초 사안에서 기한 내 이행 등 요건 충족 시 기재유보 가능.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 시 삭제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4~5호 조치 |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하며 졸업 후 2년 보존. 요건 충족 시 졸업 전 삭제 심의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6~7호 조치 | 출석정지, 학급교체.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하며 졸업 후 4년 보존. 요건 충족 시 졸업 전 삭제 심의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8~9호 조치 | 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보존하며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 9호 퇴학은 법정 삭제 대상이 아님. 의무교육과정에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조치 결정 기준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Q5. 왕따주동자로 신고됐지만 실제 가담 사실이 없다면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나요?
A. 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조치사항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담 사실이 없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낮은 호수의 처분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신고된 행동 자체가 인정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면 해당 행동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를 검토해야 하지요.
왕따주동자 누명을 쓴 사건이라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면서 낮은 처분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된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Q6.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이는 주동자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증거가 될까요?
A. 네.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은 왕따를 주도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은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다만 친구들이 아이와 친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믿어주는 진술을 작성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왕따주동자 혐의를 다투기 위해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한다면 실제로 보고 들은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 대화 등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7. 친구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왕따를 시킨 적은 없습니다. 학생 확인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A. 실제로 있었던 갈등과 인정하지 않는 집단 따돌림 행위를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말다툼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와 당시 발언을 설명하되, 다른 학생들에게 해당 친구를 따돌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지요.
학교에서는 학생 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작성하거나 실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왕따주동자로 신고된 학생의 확인서에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실제 발언,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의견서에서도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8. 이미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처분을 피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학교에서 통지한 신고 내용과 학폭위에서 다룰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왕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을 근거로 제기됐는지 확인하고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하지요.
그다음 단체 채팅방 대화, 목격학생 진술,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왕따주동자라는 신고 내용과 실제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학폭위 개최 전에 해당 부분을 설명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인정 사실과 판단 이유를 확인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고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별 가담 정도와 진술 내용, 단체 채팅방 등의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학폭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표 변호사로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생기부 기재 관련 검토와 필요한 경우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왕따주동자로 지목돼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아이의 진술, 확보된 대화 기록 등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과 억울하게 지목된 부분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