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고등학생이 친구 교복사진 AI 사이트에 올려 성적 합성물 만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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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같은 학교 친구의 사진을 올렸다가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의 교복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해당 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교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아이는 합성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도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AI 사이트에서 잠깐 결과물을 확인했을 뿐인데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은 합성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성적 합성물이 생성됐다면 제작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사이트를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행위의 처벌 기준과 다운로드 여부, 아청법 적용 가능성, 디지털 증거,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인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딥페이크처벌 핵심 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합니다.
AI 사이트에서 결과물을 생성했다면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어도 제작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교복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AI 사이트 이용 기록과 업로드 자료, 생성 결과물 등은 실제 제작행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학생의 실제 행동과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1. 딥페이크처벌, 고등학생이 친구 교복사진 AI 사이트에 올려 성적 합성물 만들었다면?
A.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친구의 사진을 AI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성적인 결과물을 생성했다면 제작 과정과 실제 결과물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복을 입은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합성물이 만들어졌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행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AI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사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아이가 어떤 사진과 명령어를 입력했고, 결과물 생성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실제로 생성됐는지 불분명하다면 사이트 이용 기록만으로 완성된 허위영상물 제작행위가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죄는 합성물의 실제 내용과 제작 과정,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AI 사이트에서 합성사진을 만들고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A. 실제로 성적 합성물이 생성됐다면 파일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저장 여부는 제작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여러 사실 중 하나입니다.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서버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과물이 사이트 내부에만 남아 있고 휴대전화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가공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물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이용자가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지와 관계없이 제작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업로드했지만 오류가 발생해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이미지가 법률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명령어를 입력했는지, 실제 생성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서비스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제작 이후 결과물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위가 추가로 문제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수 관계는 실제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AI 사이트에서 결과물을 내려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딥페이크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3. 미성년자 친구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까지 적용되나요?
A.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합성물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청법 제11조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제작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내용의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사용된 합성물뿐 아니라 가상의 표현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법률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나 신체 표현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의 얼굴을 합성했다는 사실이나 교복을 입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제11조의 성착취물제작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합성물은 실제 촬영된 성적 장면과 제작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청법상 제작행위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정형이 성적 딥페이크를 만든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합성물의 내용과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적용 여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Q4.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한 AI 사이트 기록도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와 관련 계정의 이용 기록, 업로드 자료, 생성 결과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서비스 운영 방식과 보존 상태, 수사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성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AI 사이트의 계정 이용 기록이나 사진 업로드 내역, 생성 요청에 사용한 명령어, 결과물 저장 기록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관련 파일, 대화 내용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AI 서비스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 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다면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사이트 방문 기록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성적 합성물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관련 계정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자료가 삭제된 경우에는 삭제 시점과 경위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설명을 확인할 때에는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제작행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개별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실제 이용 과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5.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른 학생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A. 합성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 사실만으로 특정한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개인 휴대전화나 AI 사이트를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다른 학생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 확산 범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자신의 사진이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 법령상 판단 요소를 고려합니다.
합성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했는지,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지,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한 정황이 있는지 등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성폭력처벌법 등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지만 판단 기준과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포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준은 사건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Q6. 딥페이크 제작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고등학생은 초범이어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A.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딥페이크 제작행위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혐의와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허위영상물의 제작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횟수, 피해학생의 수, 유포 여부, 제작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등 관련 절차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나 소년부 송치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곧바로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행위와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생활환경의 변화도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함께 실제 합성행위의 내용, 적용 법률, 피해 정도 및 소년법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화상 등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 합성물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제작행위의 성립요건 검토 필요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 성폭력·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가해학생 조치 기준 |
소년법 제4조·제32조 | 소년보호사건 대상 및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규정 |
※ 위 법정형은 2026년 11월 기준 법률 규정을 참고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혐의는 합성물의 내용, 제작행위의 성립 여부, 피해학생의 연령, 유포·보관 여부 및 행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AI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합성행위였는지, 합성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 요건까지 충족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작행위 자체에 관한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동이 어떤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책임의 범위를 살펴보고, 피해 회복과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