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헤어진 여자친구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고등학생 과거 스킨십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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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학생은 한동안 교제했고, 당시에는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다고 아이가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일부 행동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교제하던 사이에 있었던 일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헤어진 뒤 시간이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두 학생이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된 행위 당시의 상황과 법률상 강제추행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 역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연락 내용과 사건 전후의 행동, 두 학생이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제 중 발생한 성적 접촉의 법률적 의미와 아청법 처벌 기준, 시간이 지난 신고에서 확인할 자료, 경찰조사와 피해 회복 및 소년보호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핵심 정리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제7조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종료 후 신고됐더라도 당시의 대화와 일정,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형사책임, 소년보호처분 및 학교폭력 조치는 각각의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Q1. 미성년자성추행, 헤어진 여자친구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고등학생 과거 스킨십도 처벌될까?
A. 교제 중에 있었던 스킨십도 법률상 강제추행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7조 적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문제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사이에서 교제 관계가 형성되면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여러 형태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폭행·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전체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학생이 교제했다는 사실이나 헤어진 뒤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시점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상대학생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아이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여러 차례의 접촉을 포함한다면 각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행동을 하나의 상황으로 단정하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교제 관계와 개별 행위의 성립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상 처벌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여자친구가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상대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의사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와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말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행동으로 접촉을 피하려 했는지, 행위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지 등은 관련 사실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저항이나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의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은 관련 판례에 따라 판단하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에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해당 행위에 관한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이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제 방식이나 과거에 있었던 다른 접촉만으로 문제된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를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나이와 행위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거부 표현의 유무는 관련 사정 중 하나이며,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실제 행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3. 피해학생도 고등학생이라면 형법보다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아청법 제7조 제3항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법 규정과 형법 규정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연령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규정 등 추가적인 특별법 적용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한 간음·추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행위자의 범행 당시 정확한 연령은 적용 법률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등학생인 가해학생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법상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적용 여부를 우선 살펴보고,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른 다른 특별법 및 형법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Q4. 헤어진 지 몇 달 뒤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당시 대화 기록이 증거가 되나요?
A. 사건 당시와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 기록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메시지 하나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대화의 맥락과 실제 행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제 중 발생한 성적 접촉에 관하여 시간이 지난 뒤 신고가 접수되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두 학생의 만남 일정, 연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는 당시 관계와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나 평소 친밀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 대화에 불편함을 표현한 내용이 있다면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일부만 캡처된 경우에는 앞뒤 대화가 생략되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과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다면 아이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학생에게 대화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성추행 신고에서는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여 사건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Q5. 전 여자친구가 성추행 합의를 거부하면 고등학생은 반드시 형사처벌되나요?
A. 피해학생이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사건 처리 결과는 법률상 구성요건 및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신고된 뒤 부모님께서는 피해학생과 합의가 가능한지 먼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아이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이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의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상 책임과 피해 회복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Q6.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은 소년재판에 가게 되나요?
A.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재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와 적용 혐의, 범행 당시 연령 및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된 행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률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송치나 불기소 등 해당 절차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나 소년부 송치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에 따라 아이의 행동과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을 살펴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합니다.
소년법 제32조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절차와 다른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절차와 결과는 혐의의 성립 여부와 적용 법률, 사건 내용 및 소년법상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
|---|---|
아청법 제7조 제3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관련 특별법 검토 필요 |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및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한 간음·추행에 관한 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
소년법 제4조·제32조 |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규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 성폭력 등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가해학생 조치 기준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 처벌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법정형은 피해학생의 연령, 범행 당시 아이의 나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법률상 구성요건 및 사건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교제했다는 사실과 문제된 성적 접촉의 법률상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헤어진 뒤 시간이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시의 대화와 사건 경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형법상 강제추행 요건과 연령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당시의 행동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상대학생의 의사와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판단하고, 피해 회복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을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