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딥페이크 처벌 사례, 청소년 허위영상물 제작 및 소지 형사 처벌 쟁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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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사진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딥페이크 처벌 사례'와 관련된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 비행은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수사 기관과 재판부 모두 성인 범죄와 다름없는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안 초기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구의 얼굴을 장난으로 합성만 하고 다른 곳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고, 단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합성한 뒤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행위 자체만으로 엄격한 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 목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채팅방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본인의 기기에 저장만 해두었으므로 가벼운 선도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저장, 시청한 단순 시청자 역시 독립적인 처벌 규정을 적용받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3.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아직 사리 분별이 완벽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니, 뉘우치고 반성하면 가벼운 보호관찰 정도로 끝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이 사안 발생 당시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범행의 수위나 유포 여부에 따라 소년재판을 넘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안 발생 당시 연령에 따른 청소년 법적 지위 및 적용 절차 요약]
연령 구분 | 법적 지위 | 형사 처벌(전과) 가능 여부 | 적용 절차 및 주요 처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 처벌 불가 (전과 기록 안 남음) | 소년부 송치를 통한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 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전과 기록 가능)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 회부 |
Q4. 지인이나 동급생 등 피해 대상자가 학생(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처벌보다 무거워지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가해자 역시 같은 학생이므로 일반적인 성폭력처벌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해당 딥페이크 합성물의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될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한층 가중된 잣대로 다루어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을 지우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두려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사 기관에서 이러한 행동을 디지털 포렌식 전 고의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인식할 경우 향후 전체적인 징계 및 처분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에 기반해 차분하게 조사에 임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허위영상물 사안은 제작물의 수위, 유포 여부,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등에 따라 법리적 해석과 절차의 방향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섣부른 기록 삭제나 감정적인 부인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