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앞둔 미성년자, 피해자 합의 어렵다면 대신 준비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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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에게 갑자기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고 분위기에 휩쓸려 그랬다고 하는데, 여자아이 부모님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곧 경찰조사도 받아야 하는데 합의를 못 하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녀분은 아이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당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키스나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개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지요.
오늘은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피해자 합의가 어려워 처분 수위를 걱정하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서로 썸을 타던 사이인데 갑자기 키스한 것도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A. 네. 서로 호감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키스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상대방을 때리거나 강하게 제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두 학생이 얼마나 친했는지보다 실제 키스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2. 친구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만졌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졌다면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연히 손이 닿은 상황과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진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고요.
Q3.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과 처분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구분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9조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 |
소년법 제32조 6~7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소년법 제32조 8~10호 보호처분 |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적용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 적용 불가 |
Q4. 피해학생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합니다. 합의 없이도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네.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최종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성추행경찰조사에서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강요하기보다 아이가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5. 합의가 안 된다면 반성문과 부모님 탄원서만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A. 그 두 가지 서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반성문에는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행동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 성인지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시작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탄원서에서도 아이가 착하고 평소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 제출할 선처자료는 개수보다 사건 내용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6.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키스와 가슴 접촉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정리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키스를 시도했다가 상대방이 거부하자 바로 멈춘 것인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있다면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검토해야 하고요.
Q7. 같은 학교 여학생이라면 경찰조사와 별개로 학폭위도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했다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접촉금지나 분리조치 등 현재 적용되는 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 확인서 내용도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고요.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학교폭력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도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8. 피해자 합의가 어렵고 경찰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주세요.
A. 먼저 현재 인정되는 혐의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둔 보호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준비자료 목록입니다.
준비 항목 | 확인할 내용과 자료 |
|---|---|
① 사건 경위 정리 | 키스·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순서, 장소, 당시 상대방의 반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 |
② 객관적인 증거 |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진술 등 실제 경위를 확인할 자료 |
③ 반성 관련 자료 | 실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 상대방의 동의와 신체적 경계에 대한 이해 |
④ 교육·상담 기록 | 실제로 참여한 성인지 교육, 상담 확인서,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 계획 |
⑤ 보호자 지도 계획 | 보호자 의견서, 생활지도 방법,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감독 및 지원 계획 |
⑥ 피해 회복 관련 자료 | 합의 시도 경과, 피해학생 측의 연락 거부 의사, 적절한 피해 회복 방안 검토 자료 |
다만 이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전에 확보된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선처를 위해 설명할 사정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면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과 제출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 신체 접촉 경위와 학생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표 변호사로서 첫 경찰조사에 앞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어떤 자료로 아이의 반성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선임 이후에도 조사 준비와 진행 상황에 관한 연락,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가능성 검토, 필요한 의견서 제출과 소년재판 출석 준비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받은 출석 안내와 사건 당시의 대화 기록, 아이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준비를 포기하기보다, 경찰이 확인할 사실관계와 아이의 재발 방지 노력을 구분해 첫 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