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변호사, 중고등학생이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시청으로 신고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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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친구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다른 학생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아 저장·공유했다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만들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아이가 실제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Q1. 직접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실제 유포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편집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SNS 사진을 가져와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파일을 혼자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경우도 유포가 문제되나요?
A.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전송했다면 반포·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한 명에게 개인 메시지로 보냈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여러 방으로 다시 전달했는지 등 실제 전송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 확인할 부분 |
|---|---|
제작 | 누가 직접 합성·편집했는지 |
반포·제공 | 누구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 |
소지·시청 | 내용을 알고 저장·시청했는지 |
Q3. 다른 학생이 만든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문제되나요?
A.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메신저에서 자동으로 파일이 저장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별도로 보관했는지, 반복적으로 열어봤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딥페이크변호사를 찾기 전에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어떤 합성물이 남아 있는지, 제작에 사용한 사진이나 앱 기록, 전송 대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확보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파일 생성·저장·전송 기록이나 삭제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기보다 아이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같은 학교 학생 사진을 이용했다면 학폭위도 열릴 수 있나요?
A. 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주요 확인 내용 |
|---|---|
경찰조사 | 제작·유포·소지·시청 범위 |
휴대전화 포렌식 | 파일 생성·저장·전송 기록 |
학폭위 | 학생 대상 사이버폭력과 피해 정도 |
딥페이크 사건은 ‘만든 사람’과 ‘받은 사람’을 한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전달받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