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학교폭력 중학생학폭위 수위 어떨까? 5호 6호 7호 처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중학생 보호자님께서는 학폭위에서 몇 호 처분이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5호, 6호, 7호는 모두 생활기록부 기재와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이므로 심의 전에 기준부터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호자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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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폭위 5호, 6호, 7호 처분은 각각 어떤 조치인가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나누어 두고 있으며, 5호는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에 해당합니다. 5호는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조치이고, 6호는 일정 기간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7호는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옮기는 조치로 안내되므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인데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학생 사안에서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으로 설명됩니다. 조치는 하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호가 함께 정해질 수 있고, 특별교육이 함께 결정되면 보호자님도 교육을 받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조합과 이행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2. 성추행 사안의 학폭위 수위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A.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안내되며, 성 관련 사안은 일반 폭력 사안보다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실무 설명이 많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접촉 부위와 횟수,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어졌는지에 따라 심각성과 고의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가해학생 측이 노력해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지만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사과를 구하는 방식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학교나 변호인을 통한 사과 전달이 권해집니다. 피해 학생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가해학생에게도 접촉 금지 같은 조치가 병행될 수 있으니, 신고 직후부터 학교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학폭위 조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분 | 조치 내용 | 학교생활 영향 | 기재 보존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등교 유지 | 졸업 시 삭제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교육 이수 | 졸업 후 2년 |
6호 | 출석정지 | 등교 중지 | 졸업 후 4년 |
7호 | 학급교체 | 반 이동 | 졸업 후 4년 |
Q3. 학폭위 심의 전에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은 접수 후 통상 21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에 심의가 열리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장소와 시간, 접촉의 정도, 상대 학생과의 평소 관계,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고, 학교의 사안조사 면담이나 확인서 작성 요청이 오면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작성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서는 고의성과 반성 정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견서와 반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심의 당일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황을 부인하기만 하는 태도보다 확인된 사실은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친구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일은 피해 학생에게 압박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세요.
Q4. 5호, 6호, 7호 처분이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A.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치가 곧바로 효력을 갖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하는데, 학폭위의 조치는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조치가 먼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을 결정하셨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방법을 검토하며, 이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사실관계 인정, 심각성과 고의성 평가, 조치 수위의 균형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심의록과 확인서, 대화 기록을 모아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안내]
우리 아이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비슷한 사안은 어떻게 정리되고, 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중학교 2학년 A군이 교내에서 같은 반 학생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아 학폭위 심의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을 각색한 일반화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군은 초범이었고 접촉이 장난으로 시작되었으나 상대가 불편해한 점을 인정했으며, 심의 전 의견서에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보호자가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학폭위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조치로, 형사는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접촉의 정도와 횟수, 고의성, 반성과 화해 노력,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가 살펴졌고 같은 요소가 있어도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된 현행 기준으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지만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달라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6. 학폭위와 경찰조사, 소년재판은 어떻게 함께 진행되나요?
A.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어 학폭위 조치가 형사 결론보다 먼저 정해지기도 하며, 성추행 사안은 학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학교 단계에서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이어지고, 만 14세 이상은 검사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가운데 하나를 판단하므로 아이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년부로 가면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정하는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와 효과가 다르게 설명됩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서로 다르게 정리되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함께 점검하시고, 소년재판에서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적힌 호수는 학교가 정한 결과이지만 그 숫자가 정해지기까지의 이야기는 아이와 보호자님이 준비한 자료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심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짐작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반성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5호와 6호, 7호 사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사안별로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