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딥페이크야동, 청소년 허위영상물 유포 및 시청 형사 처벌 수위와 대응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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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대중화로 누구나 쉽게 사진을 합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야동' 사안에 연루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는 유포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 모두 이를 성인 범죄와 다름없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안 초기 객관적인 정황 파악과 가담 정도에 따른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구의 얼굴을 장난으로 합성만 했고, 어디에 올리거나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타인을 괴롭힐 목적 없이, 단순히 또래 사이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합성물을 만든 뒤 개인적으로 보관만 했으므로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 요건을 충족하여 엄중한 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 목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직접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고, 텔레그램 등에서 남이 올린 것을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단체 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열람만 했으므로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저장, 시청한 단순 열람자 역시 독립적인 범죄 규정을 적용받아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3. 학교 밖에서 사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나요?
A. 일과 시간이 끝난 후 교외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교내 징계 절차와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장소와 무관하게 명백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수사 기관의 형사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개최되어 행정적 징계가 병행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4. 가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인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A. 아직 사리 분별이 완벽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니, 경찰 조사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면 소년재판의 가벼운 보호관찰 정도로 끝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이 사안 발생 당시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수위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안 발생 당시 연령에 따른 청소년 법적 지위 및 적용 절차 요약]
연령 구분 | 법적 지위 | 형사 처벌(전과) 가능 여부 | 적용 절차 및 주요 처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 처벌 불가 (전과 기록 안 남음) | 소년부 송치를 통한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 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전과 기록 가능)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 회부 |
Q5. 당장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문제가 된 앱을 지우는 것이 좋을까요?
A. 두려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계정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사 기관에서 이러한 섣부른 행동을 디지털 포렌식 전 고의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인식할 경우 향후 전체적인 징계 및 처분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에 기반해 차분하게 조사에 임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허위영상물 사안은 제작물의 구체적인 수위, 유포 및 시청 여부,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등에 따라 법리적 해석과 절차의 방향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섣부른 기록 삭제나 감정적인 부인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