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성희롱, 친한 친구에게 야한영상을 유포했다면 청소년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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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친구들끼리 있는 단체채팅방에 야한영상을 올리거나,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성적인 영상을 전달했다가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단톡방성희롱 사건에서는 단순히 ‘야한영상이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누구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1. 친한 친구에게 야한영상을 보내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네.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영상 전송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도달하게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친구가 먼저 비슷한 대화를 했는지, 영상을 원했는지, 거절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등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단톡방에 한 번 올린 것도 유포로 볼 수 있나요?
A. 단체채팅방에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렸다면 실제 전송·공유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한 명에게 보낸 경우와 여러 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올린 경우는 확산 범위가 다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몇 명이 영상을 확인했는지, 다른 방으로 다시 전달됐는지, 아이가 추가 전송을 요청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유형 | 먼저 확인할 문제 |
|---|---|
일반 음란영상 | 통매음 성립 여부 |
친구가 등장하는 영상 | 촬영·유포 동의 여부와 적용 법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청법상 배포·제공 여부 |
Q3. 영상 속 사람이 중고등학생이면 아청법도 적용되나요?
A.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상 배포·제공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상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친구가 직접 보내준 영상을 다시 전달한 경우도 문제되나요?
A. 처음 영상을 받은 과정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한 행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가 본인에게 영상을 보내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다른 학생에게 재전송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에 따라 통매음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같은 학교 친구에게 보냈다면 학폭위도 열릴 수 있나요?
A. 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성적인 영상 공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 사이에서 성적 피해나 사이버폭력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단톡방 전체 대화와 영상 전송 경위, 학교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 | 내용 |
|---|---|
영상 내용 | 일반 음란물인지 성착취물인지 |
전송 범위 | 개인전송·단톡방 공유·재전송 여부 |
대화 기록 | 상대학생 반응과 전체 대화 흐름 |
단톡방성희롱 사건에서 ‘친한 친구에게 한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나이와 영상 내용, 전송 대상과 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성적 영상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