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범 여자화장실 여학생 다리 촬영한 중학생 소년재판에선?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여학생 화장실에서 다리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소년재판 이야기까지 나오면 보호자님은 어떤 처분이 나올지 가장 먼저 걱정하시게 됩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서 아이의 재비행 위험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까지 함께 살펴보는 절차이므로 흐름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보호자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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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여학생의 다리만 촬영했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다리만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찍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 각도와 거리, 촬영 장소, 촬영 경위를 함께 살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칸막이 아래로 촬영한 경우처럼 장소와 방법이 문제 되면 부위가 다리라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이 남아 있는지, 몇 차례 촬영했는지, 다른 학생의 영상이 더 있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피해 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영상의 내용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아청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 전에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중학생의 몰카 사건은 어떤 경로로 소년재판까지 가나요?
A.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구분하며,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중학생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대상이어서 경찰 조사 후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로가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만 14세 이상 중학생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를 판단하므로, 같은 중학교 학생이라도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절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오면 법원은 소년부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심리를 열고, 이 과정에서 비행 사실뿐 아니라 재비행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나 심리 후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조사 기록이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이해하시기는 어렵습니다.
⚠️ 주의: 소년재판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 방향을 정하셔야 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계 | 주체 | 핵심 내용 | 준비 자료 |
|---|---|---|---|
경찰조사 | 경찰 | 사실관계 확인 | 진술 정리 |
송치 | 경찰·검사 | 소년부 송치 여부 | 나이 확인 |
조사관 조사 | 소년부 조사관 | 재비행 위험 판단 | 보호자 계획서 |
심리·결정 | 소년부 판사 | 보호처분 결정 | 반성문·교육 이수 |
Q3.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등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로 나뉘며, 여러 처분이 함께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생활의 제약이 커지지만 어느 호가 정해질지는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환경과 재비행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1호와 수강명령, 성 관련 교육 이수, 보호관찰이 함께 정해진 사례가 법무법인 사례 글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사안마다 달라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가 함께 결정된 사례가 있어 보호자의 참여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항고를 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결정이 나기 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조사관 조사와 임시조치를 앞두고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소년부 조사관은 아이와 보호자, 필요하면 학교 관계자까지 면담한 뒤 의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면담 전에 아이의 행동 변화와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상담이나 성교육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휴대폰 사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귀가 시간과 또래 관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같은 실행 내용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안내되고, 외워서 말하도록 연습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이 어색해 보일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심리 전에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 위탁, 병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재비행 위험이나 보호자의 감독 여건이 우려될 때 검토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위탁을 피하려면 사건 이후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일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안내]
우리 아이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비슷한 사안은 어떻게 정리되고, 학폭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 중학교 3학년 A군(만 15세)이 학교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옆 칸 학생의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학교 신고와 경찰 조사로 이어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을 각색한 일반화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군은 초범이었고 촬영은 한 차례였으며 포렌식에서 다른 영상이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조사에서 경위를 숨기지 않고 휴대폰 제출 범위를 변호인과 상의해 정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성교육과 상담을 이수했고 보호자가 지도·감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소년부에서는 1호와 수강명령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학폭 심의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조치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촬영의 정도와 횟수, 영상의 유포 여부,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살펴졌고, 같은 요소가 있어도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된 현행 기준으로 학폭 조치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6.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과 달리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 전과로 기록되는 것과 효과가 다르게 설명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의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어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항고 여부를 상의하셔야 합니다.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부가 처분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측과의 합의는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하는 방식이 권해지고,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사과의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발 방지 교육과 상담을 꾸준히 이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에서 평가받는 것은 한 번의 실수보다 그 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짐작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어 두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조사관 면담과 심리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사안별로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