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학폭, 일방적 가해자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전략은? 유리한 맞신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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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아들을 몇 달 동안 놀리고 밀치는 등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참다못해 한 번 주먹을 휘둘렀는데, 상대학생 부모님이 그 일로 학폭 신고를 하셨어요.
그동안 괴롭힘을 당한 건 우리 아이인데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출석하게 생겼습니다. 저희도 맞신고를 해야 할까요?"
친구 사이에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중 마지막에 발생한 사건만 학교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학교에 이야기하면 알아서 참작해줄 것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쌍방학폭 사건에서 부모님들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오늘은 상대학생이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해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의 맞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1. 상대학생이 먼저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뒤늦게 맞신고를 해도 되나요?
A. 네. 상대학생이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했더라도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를 기준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방학폭 사건에서 간혹 부모님들이 가해학생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당한 피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신고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더군요.
단순히 기존 신고에 대한 반박 의견으로 기록된 것인지, 상대학생의 행위를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학생에게 실제로 입은 피해가 있다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정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상대학생이 먼저 때려서 우리 아이도 때렸습니다. 정당방위 아닌가요?
A. 먼저 폭행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대학생의 주먹을 피하기 위해 밀쳐낸 것과 상대학생이 공격을 멈췄는데도 뒤따라가 때린 것은 다르게 판단하겠지요.
학폭위에서도 형법상 정당방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적극적인 공격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쌍방학폭 사건에서 방어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상대학생의 공격이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Q3. 상대학생은 다쳐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아이는 다친 곳이 없습니다. 더 불리한가요?
A. 상대학생의 부상 정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신체적인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인 피해학생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모욕, 협박,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학생이 몇 달 동안 욕설과 협박을 반복했고, 우리 아이가 한 차례 폭행을 가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이전부터 담임선생님께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거나 친구에게 괴롭힘을 호소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쌍방학폭에서 진단서가 없다고 맞신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입은 피해의 유형에 맞는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Q4. 쌍방학폭으로 인정되면 두 학생 모두 같은 처분을 받나요?
A. 아뇨,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행위를 했더라도 각각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고려하는 주요 판단 요소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겠습니다.
학폭위 조치 판단 요소 | 쌍방학폭에서 검토할 사항 |
|---|---|
심각성 | 학생별 폭행의 방법과 정도, 신체적·정신적 피해 규모, 위협적인 행동의 내용 |
지속성 | 일회성 충돌인지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인지,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
고의성 | 갈등의 발생 경위, 계획적인 공격 여부, 방어 목적 및 실제 행동의 정도 |
반성 정도 | 자신이 실제로 한 잘못에 대한 인식과 사건 이후 태도, 재발 방지 노력 |
화해 정도 | 양측 학생 사이의 갈등 해소 여부, 자발적인 사과 및 피해 회복 경과 |
그 밖의 고려사항 | 해당 조치를 통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 |
Q5. 이전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맞신고할 때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저는 우선 아이가 피해를 입은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다 반격한 쌍방학폭 사건에서는 마지막에 발생한 폭행 장면만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전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보낸 욕설이나 협박 메시지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조롱당한 기록
사건 이전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와 나눈 상담 내용
괴롭힘을 직접 목격한 학생의 진술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과 보건실 이용 기록, 병원 진료기록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학교 행사나 시험 기간 등 당시의 일정을 토대로 확인해보시고요.
기억이 불분명한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날짜를 임의로 기재하지는 마십시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6. 뒤늦게 맞신고하면 보복성 신고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A. 상대학생의 신고 이후에 맞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지만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신고하지 않았던 학생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께 뒤늦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아이도 있을 겁니다.
다만 상대학생에게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실까지 추가해 신고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를 별도로 문제 삼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쌍방학폭 맞신고는 상대방의 신고를 취소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실제로 입은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7. 양쪽 부모가 서로 신고를 취소하기로 합의하면 생기부 기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양측이 합의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와 함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괴롭힘이 이어져 온 사건이라면 양측 부모가 합의하더라도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겠지요.
학폭위 개최가 불가피하다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을 때 생기부에 기재되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최초 1~3호 조치는 정해진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재유보가 가능하지만, 4호 이상은 원칙적으로 기재 대상입니다.
상대학생에게도 조치가 내려진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의 생기부 기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니, 합의의 실익과 예상되는 조치 수위를 함께 검토해보십시오.
Q8. 이미 가해학생으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맞신고해도 함께 심의받을 수 있나요?
A. 맞신고의 접수 및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사안을 함께 심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맞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정된 학폭위 일정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신고와 새로 접수한 피해 사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담당 조사관과 교육지원청에 그 관계를 설명하고, 두 사안을 함께 조사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십시오.
또 제가 쌍방학폭 사건에서 의견서를 준비할 때는 우리 아이의 가해 사실에 관한 의견과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는데요.
상대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과 우리 아이에게 내려질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폭위 개최일이 정해졌다면 맞신고에만 집중하다 기존 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심의 준비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기존 사안의 조치가 먼저 내려졌다면 그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별도로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학폭 신고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된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이를 붙잡고 물어보기도 하셨을 테고,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일까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으시겠지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쌍방학폭 사건을 맡게 되면 아이와 직접 면담하며 두 학생 사이에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합니다.
저 역시 맞신고의 실익을 검토하고, 피해 사실에 관한 신고서 작성과 가해학생으로서 제출할 의견서 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사건 진행 중 상대학생이 새로운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과 준비자료를 부모님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님이 아이 대신 해주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아이가 이야기한 피해 내용을 가지고 찾아와 주십시오.
아이가 자신이 입은 피해까지 묻어둔 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만 남는 일이 없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