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분이 또래 이성 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 부모님이나 학교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나 학폭위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충격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은 단순히 "서로 좋아서 동의 하에 한 행동이다"라는 자녀분의 말 한마디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강간이나 준강간 같은 끔찍한 성범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소년원 송치는 물론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 성 사안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인 방어막을 촘촘히 치지 않으면 무죄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억울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몰린 위기 상황에서 자녀분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리적 관건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관계 억울한 성폭행 혐의, 대응 관건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작정 상대방 측에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쏘아붙이시는데, 이는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되어 사건을 더욱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조항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었거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특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서운 사안입니다.

보시다시피 법률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적 신체접촉을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기에,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이 성폭행 혐의로 번졌을 때는 당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스킨십이 이루어질 당시의 분위기를 말로 풀어 설명하듯 꼼꼼하게 복기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함께 다정하게 걸어가는 CCTV 화면이나 "오늘 즐거웠다"라며 평온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혹은 주변 동급생 친구들이 평소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증명해 주는 진술서 등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정돈해 제출해야 해요.

억울함을 밝혀줄 실질적인 물증을 골든타임 내에 확보하고 경찰서 여청계 첫 조사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들이밀어 수사관이 자녀분의 억울한 사정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만이 무고함을 입증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2) 소년재판과 학폭위 처분 수위 낮추려면?

만약 합의 하에 만남을 가졌던 미성년자성관계 행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후에 거부감을 표시했거나 신체 수위 조절 과정에서 밀침ㅍ이나 강압적인 태도로 오해받을 만한 꼬집기, 겨드랑이나 가슴, 성기, 엉덩이만짐 같은 부적절한 신체접촉 정황이 섞여 있다면 처벌 수위는 매우 무거워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최되는 학폭위에서는 성폭력 사안을 인지한 즉시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가해 학생에게 6호 출석정지나 8호 강제전학 같은 치명적인 조치를 내릴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러한 파멸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한정 짓고, 자녀분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해왔음을 보여주는 학생부 기록과 담임선생님의 탄원서를 조리 있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년재판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분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이성 교제 방식을 어떻게 밀착 마크하여 훈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 계획서와 정기적인 성인식 개선 교육 수료증을 증거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초행길이나 다름없는 까다로운 소년보호 절차와 학폭위 트랙을 동시에 완벽하게 방어하여 내 자녀의 생기부와 대학 진학 길을 지켜내는 일은, 오직 청소년 사안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베테랑의 정밀한 서면 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 성폭행 사건 관련 Q&A 모음

Q.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에 미성년자성관계 맺은 건데도 상대방 부모가 고소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만약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이거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설령 전적으로 합의하고 동의를 구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나 '준강간죄'가 성립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후에 강압이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시작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어 초기 방어가 시급합니다.

Q.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장난으로 상대 여학생과의 스킨십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것도 성폭행 학폭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실제로 성관계나 가슴, 성기, 엉덩이만짐 같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허위 유포나 성적 꼬집기 밈 등으로 상대방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안겼다면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으로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문의 전파 가능성과 악의성을 따져 가해 가담 정도를 명확히 선 그어야 중징계를 면합니다.

Q.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 여학생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은데 지금 바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현재 자녀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나쁜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덫이 될 수 있으니, 우선 자녀분의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확실하게 받아낸 뒤에 무고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Q. 경찰조사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아이가 무서워합니다.

A.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분들은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심 때문에 거짓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아 거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황해서 횡설수수하기보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4)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갑작스러운 성폭행 가해자 지목으로 하루아침에 소년원이나 전학 위기에 직면한 자녀분은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방 안에 숨어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인데 세상이 왜 우리 애만 나쁜 범죄자로 몰아가느냐"라며 학교와 사법기관의 엄격한 처사에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부모님들의 심정도 깊이 이해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인 하소연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서슬 퍼런 성범죄 트랙에서 자녀분을 온전히 구출해 내고 억울함을 밝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려놓으려면, 부모님들께서 중심을 잡고 법리적인 기준에 맞춰 철저하고 단호하게 방어막을 쳐주셔야만 아이도 비로소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이 성폭행 혐의로 엮인 복잡한 소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 진술의 모순을 어떻게 짚어내고, 재판부와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할 서면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 진로와 인생 항로가 완전히 뒤바뀌는 정밀한 싸움입니다.

저 이세환이 아니어도 좋으니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성 사안과 강력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보고 압도적인 성공 데이터를 보유한 법률 전문가를 즉시 찾아가 해결책을 도모하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중고등학생 자녀분들의 억울한 성범죄 사건과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여 해결해 온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녀분이 부당한 중징계와 낙인을 피하고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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